김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결산·현안보고에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담배는 함량 차이 등 단일세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이 과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를 126원(한 갑 6g 기준)에서 일반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건강유해성이 약하다고 생각해 세율을 낮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식약처에서 연구용역하고 있는) 건강 유해성에 대해 판명이 나면 그 때 (세금을 올렸다가) 낮추자고 하는데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부터 판매됐는데 미리 (세금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김 부총리는 "과세를 아주 안 한 것은 아니고 파이브 담배 비중으로 부과했지만 이제는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담배과세 체계는 유형별로 과세할 뿐이지, 건강유해도를 가지고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국제적으로 이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 초기상태라 유해성 등은 단편적인 것 외에는 없다"며 "다른 나라가 세율 낮은 것은 이유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세율 인상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탄탄한 논리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시인했다.
이어 "그래서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세금을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한 것"이라며 "세율을 낮게 했다가 유해도가 높으면 세율을 올리겠다는 시나리오와 나중에 세율을 낮추자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후자가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