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2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액이 3억원이상이면 거래 당사자는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집 구입 자금 중 진짜 내돈이 얼마나 되는지, 은행 등에서 빌려쓰는 차입금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소득증빙인데요.
이번 규제로 대출한도가 40%까지 줄어든데다 소득이상의 자금이 주택매매에 사용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감시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대상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분당, 세종 등의 지역에서 실거래가 3억원이상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매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주택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포함됩니다.
또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고,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거래가액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무신고의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산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한 자녀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간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편법증여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anner_box_wrap{display:none;}.google_ban_iframe2{display: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