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무엇에 대해 부과되나요?"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의 범위는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주권 또는 지분, 그리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를 대상으로 하지요."
다만 특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나 동 외국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특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란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시장,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 증권거래소 등을 의미한다.
(1)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의 거래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증권시장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K-OTC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간 대체로 매매 결제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을 포함한 비거주자가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주권을 발행매출 하는 경우,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특정 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허가 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부실 농협·수협·산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주권을 특정조치 또는 결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의 설립, 합병, 분할, 자산의 포괄적 양도·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 자본확충 목적회사가 일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을 양도 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주식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
∙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허가 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부실 농협·수협·산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주권을 특정조치 또는 결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의 설립, 합병, 분할, 자산의 포괄적 양도·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 자본확충 목적회사가 일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을 양도 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주식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
(2)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주권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시가액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정상가격
③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다음의 평가액으로 한다.
-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 공표 기준가액
-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시장(K-OTC)주권 : 장외거래 공표 매매기준가격
- 기타의 주권 : ｢소득세법｣에서 정한 평가액
(3) 세율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0.5%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육성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그 세율을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0.15%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부과),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및 K-OTC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3%, 그 밖의 주권에 대하여는 0.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4) 징수·신고 및 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주권을 양도하는 자 등이다. 납세 및 징세편의를 위하여 거래징수제도를 함께 두고 있다. 거래징수란 간접세에 있어서 법이 정한 과세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상대방의 세액을 징수하는 제도로서 소득세 등 직접세에서의 원천징수와 같다. 증권거래세
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중 대체결제회사와 금융투자자업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주권을 양수하는 자는 주권을 양도하는 자의 증권거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외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자는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해야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 또는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을 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 또는 초과환급 받은 일수를 곱하고 이에 1일 0.3%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등변동상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여 세무관서에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