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60만~170만명의 간이과세자가 발생,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은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간이과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이과세 폐지에 대해 기재부는 "영세자영업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폐지에 반대하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간아과세 제도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산정된 부가가치율을 매출액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광업과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인적용역업 등은 제외된다.
부가가치율은 전기와 가스 등의 업종은 5%, 소매업·음식점업 등에는 10%, 제조업·숙박업 등에는 20%,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은 30%다.
계산방법은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X 세율(10%)'로 '매출액 X 세율(10%)'가 적용되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2012년 간이과세자는 168만명으로 전체 과세자 538만명 중 31.2%를 차지했으며 2013년 간이과세자는 178만명(전체의 31.7%), 2014년에는 167만명(29.7%), 2015년은 166만명(28.5%), 2016년 165만명(27.1%)으로 매년 미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대상 사업자는 2012년 130만명(전체 과세자의 24.1%), 2013년 134만명(23.9%), 2014년 126만명(22.4%), 2015년 116만명(19.9%), 2016년 126만명(20.7%)였다.
간이과세가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과세형평성 문제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간이과세 폐지를 주장하지만 국회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연매출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도 기준금액을 8000만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