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감서 '탈세 악용' 지적에…김동연 "제도 바꾸겠다" 밝혀
세금 대신 비상장주식을 내는 '주식 물납' 제도가 탈세에 악용돼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고 이후에 더 적은 금액으로 매각 받아 차이만큼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물납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을 물납하는 제도를 바꿀까 생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이 물납 받은 다스의 비상장 주식을 두고, "하나의 편법 증여 내지는 세금을 안내는 루트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기재부가 물납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6차례나 유찰로 인해, 이 주식의 가치가 상속세보다 훨씬 떨어졌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6차례 유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의미는 다스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특수 관계인의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비상장주식을 물납 받고 가격을 유찰시키고 하다 보면 상속세보다 주식 값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세금을 아예 내지 않고 자기주식을 도로 찾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현재 상속세를 낼 때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경우 물납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물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금액이 적더라도 국가가 물납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도를 고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