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소위 '지하경제'로 지목되는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지하경제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종이상품권 외에 모바일, 전자 등 상품권의 발행량은 11조3000억원 이상인데, 한국은행 화폐 제조액(약20조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 인지세만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 발행·유통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구매해서 상품권을 현금화했는데, 지금은 법인카드로 하다 보니 추적이 많이 돼서 유통업체에 아예 현금을 주고 구입한다"며 "유통업체는 그 금액만큼 구두, 지갑, 벨트 등을 구매한 것처럼 해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사은품으로 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는 규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지하경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규제 관리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