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자체를 아는 기업도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결산법인의 청년고용증대세제 신고 결과 총 법인세 신고법인 59만개 법인중 0.37%인 2226개 법인만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공제액은 436억원이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전년보다 만 15~29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으로 세제혜택이 확대됐다.
하지만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아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01개(중소기업 350개, 중견기업 106개, 대기업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55개(전체의 31%)만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46%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 모른다는 의미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155개 기업 중 76개(155개 기업 중 49%) 기업이 제도 확대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확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기업이 69개(44.5%)였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기업은 10개(6.5%)에 불과했다.
특히 이 제도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것이냐는 질문에 155개 기업 중 36개(23%)만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19개로 무려 77%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10.5%에 이르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청년실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세제혜택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신고가 한꺼번에 밀리고 세무사들이 수많은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직원 채용여부를 따져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직접 지원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시스템을 보완해 기업인들이 세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