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세수조달책으로 납세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증세 성향이 짙은 조세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자진납부 세수를 늘려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대전지방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남은 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소득세 중간예납(11월) 등에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청 관내 납세인원은 146만명으로, 이는 전국 납세인원의 9.4% 규모다. 납세인원은 2012년 110만명, 2014년 130만명, 2015년 138만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월까지 대전청이 거둬들인 세수는 13조59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1422억원이 늘었다. 올해 세수여건이 호황이라 볼 수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세목별 진행상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 대전청의 설명이다.
우선 성실납세에 세정운영의 중점을 둔다. 납세자의 신고 데이터를 업종별·유형별로 활용해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집중 제공하기로 했다.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손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등 간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청 자체적으로 납부편의 효율화 방안도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올 4월에는 민원인용 신용카드 무인수납기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신고기간 중 지방청 인력과 무인수납기를 세무서 수납창구에 지원하고 있다.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조사역량은 집중한다. 주식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 분석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행위도 엄정히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송무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조세소송 변호사 채용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조사경력이 있는 우수 직원도 관련 부서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는 납세자 권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전·후 상세한 안내(세무조사 가이드북 교부,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등)와 조사 전 과정에서 법령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으며, 신고 후 사후검증도 과도한 자료 요구나 중복 검증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세·성실납세자에 한해 사후검증을 축소하거나 아예 제외시키고, 중소법인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해 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