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면서 헌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내고 "최장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에 따른 비정상적인 헌재 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고심어린 결정"이라면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
진보 야당인 정의당은 "이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고 옹호했다.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의 헌재 장악 의도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하며 즉각 반발,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재재판관 지명을 위한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으로 인해 대통령 몫을 한 명 더 늘림으로서 김이수 권한대행 지명 때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의 고집인가, 아니면 헌재를 장악하려는 집요한 시도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의 이번 지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인사 실패를 지목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과 임명동의안 부결, 이진성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지명의 전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그런만큼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소식을 전하기 이전에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