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산하 4개청의 청장들이 질의를 듣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딸의 '증여세 쪼개기' 불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까지 튀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외할머니에게 상가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각 1억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연 4.6%의 이율로 올해 채무계약을 연장했다.
딸이 어머니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는 1842만원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홍 후보자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이율배반적이다. 특목고 폐지 주장을 해놓고 딸은 학비가 1500만원에 달하는 국제중에 다닌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런 분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을 할 때 진정성 있게 중소벤처 정책을 만들어낼지 우려된다"며 "이런 후보자가 경제팀으로 온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지 모르지만 경제팀 일원으로서 조정과 협력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추 의원은 "우회적으로 불편한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하겠다"고 말하자, 국감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국세청에 화살을 돌렸다. 정 의원은 "미성년자와 부모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하고 증여세를 탈루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어떤 케이스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어떤 케이스가 아니라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본 것"이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국세청장은 "그 케이스는 봐야 한다"며 답변을 회피했고, 정 의원은 "이런 경우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손을 안 보느냐"라고 다그쳤다.
한 국세청장은 "법적인 요건상은 그런 면이 있다"며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들여다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화가난 듯 "이렇게 다 상속세 탈루하면 되느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호통쳤고 한 국세청장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