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가분양이나 공사수주 등에 개입한 이권개입형 조직폭력은 물론 주가조작이나 기업M&A 등에 개입하는 기업형 조직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정부는 조직폭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증권감독원·검찰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자금추적 등 경제수사기법과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하여 관련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고, 자금원 차단을 위해 불법이익은 세무조사로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직·학교·사이버·정보지 폭력 등 우리 사회에 만연된 4대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정부의 강력한 4대폭력 추방노력 결과 최근엔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라며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는 근절대책으로 음성적 폭력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특히 사설정보폭력과 관련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사설정보지에 흘리거나 제공한 공무원은 엄벌해야 한다"며 "정보지에 실린 내용을 역추적해 정보제공자를 파면하는 등 법정 최고로 엄벌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선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구성요건, 예외사유 등을 정하는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이버폭력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조직폭력과 관련해선 조직폭력을 ▲갈취형 ▲영리형 ▲이권개입형 ▲기업형으로 구분하고 자금원 차단을 위해 자금추적·세무조사를 통해 몰수·추징 등 불법이익을 철저히 박탈해 폭력을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상가분양과 공사수주 등에 개입한 이권개입형 조직폭력의 경우 정부는 치밀한 정보수집과 금융정보분석원·검찰 등의 공조수사체계 구축으로 증거수집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 주가조작이나 기업M&A 등에 개입하는 화이트칼라형 범죄형태를 보이는 기업형 조직폭력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증권감독원·검찰·국세청이 협력, 주가등락 분석과 회계분석, 자금추적 등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사범을 철저 색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