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보다 정밀해지고 깐깐해진다. 국세청이 법인세무조사 전문화를 위해 조사국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은 조사국조직을 핵심역량 강화 차원에서 그동안 조사기획업무와 법인조사심리업무를 아울러 전담했던 조사1과를 조사기획과와 조사1과로 쪼갰다.
이는 기존의 조사1과 업무가 ▲국회·부패방지위원회·검찰 등 대외업무와 ▲조사요원의 교육과 조사방향설정 등의 기획업무 등 대내업무 등이 겹쳤고, 이에 따라 본연의 업무였던 법인조사심리 업무는 다소 소홀하게 취급됐기 때문.
국세청은 12일 "지금까지의 조사1과는 대외업무가 많아 본연의 업무인 법인조사업무는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국세청 조사국 조직개편은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1과·2과·3과·전산조사과로 구성됐던 조사국은 조사기획과·1과·2과·세원정보과 체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회·부패방지위원회·검찰 등 대외업무와 조사요원교육·조사방향설정 등 세무조사전반에 대한 조사기획업무는 신설 조사국 수석과인 조사기획과가 맡게 됐다.
또 조사1과는 앞으로 법인조사와 관련한 분석이나 심리 등의 업무만 전담하며, 조사2과는 개인과 관련한 상속·증여·양도 등의 재산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신설 세원정보과의 경우는 기존의 전산조사과 업무를 그대로 승계받는 외에 탈세제보와 관련된 업무 등 기존 조사2과가 수행하던 업무도 함께 맡게됐다.
국세청은 조직개편 배경과 관련 "최근 1조원대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법인관련 세수는 앞으로도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고도로 지능화되는 기업들의 탈세기법 개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현재 지방청 조사국에서 맡고있는 법인기업들의 세무조사대상 선정권을 세원관리국 법인세과로 넘기는 방안 논의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