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고 탈법행위를 자행한 세무대리인 11명이 대거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번 징계에는 등록취소라는 무거운 벌이 내려져 세무대리 업무를 볼 수 없게된 이들도 있으며 거액(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들도 있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4일 세무사회관에서 가진 세무사 징계위원회 결과 위원회에 회부된 불법 세무대리인 28명 중 11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경부는 특히 세무사법 13조를 위반한 세무사 K씨에게는 등록취소라는 강도 높은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한 세무사 Y씨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8명의 세무사에게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200만원∼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L, C세무사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렸고 H세무사는 3년간 등록거부 처분을 내렸다. 또한 또 다른 K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2005년6월1일∼2006년5월31일)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에 회부된 28명 중 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징계수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1명은 재조사, 1명은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각 자격사단체장으로 하여금(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자체징계하도록 의결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