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국내 기업 61.4%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면서 지지입장을 밝혔다.
또 외국자본에 대한 정책방향으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200개사(회수율 80.5%)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기업인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 1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와 5%룰 보고의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61.4%가 문제될 것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불안감을 주는 등 다소 부적절했다'고 대답한 기업도 38.6%로 적지 않게 나타나 유연성있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외국자본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9.5%가 외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정책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11.8%는 외자유치를 위해 외자우호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부유출 방지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8.7%)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기업활동과정에서 외국자본과의 역차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있다(59.0%)' 또는 '매우 많다(6.2%)'는 응답이 65.2%를 차지해 역차별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없다'고 답변한 기업은 34.8%로 조사됐다.
역차별을 느끼고 있는 분야로는 '불리한 M&A 방어환경(29.5%)', '수도권 공장 신증설(26.7%)', '타법인 출자제한(26.7%)', '경제특구 혜택(17.1%)' 등을 꼽았다.
또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 '고강도 부동산 대책(32.9%)'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제(28.6%)' 등이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기업들은 우리경제가 올해 5%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환율·유가 등 대외여건 안정(23.6%)을 1순위로 꼽았으며, 중소·벤처기업 육성(19.3%), 건설경기 부양(16.8%), 성장동력 발굴(14.9%), 노사안정(13.0%), 규제개혁(12.4%)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예학위 수여와 관련한 고려대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일부의 반기업 정서(40.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무노조 경영(34.8%), 대가성 학위수여(24.8%)의 순으로 대답했다.
또한 월마트나 삼성그룹이 지향하고 있는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0.8%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법하다면 문제될 것 없다'와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53.4%와 17.4%로 나타났으며, '잘못됐다'는 응답은 29.2%로 조사됐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대외악재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국내기업의 경영여건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비롯한 경영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외여건이 크게 불리한 만큼 부동산 대책 등 정부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