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단계에서의 과세

(나)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결산 과세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산 과세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형태는 회사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조합 내지 인적회사와 유사하여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일반적인 회사형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르게 과세됩니다."

PEF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형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PEF는 투자자의 지위가 상이하고 유한책임사원(LP : Limited Partners)이 외국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PEF는 지급배당소득공제의 적용에서 배제되며 PEF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를 택하는 경우 신탁형집합투자기구와 같이 투명체(transparent entity)로 취급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투자자단계에서 과세된다. PEF가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업기업과세제도 규정의 우선적용원칙에 따라 동업자의 소득은 동업기업에 귀속되는 소득의 유형대로 과세된다.

다. 투자자 단계에서의 과세

"투자자단계의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투자자단계의 과세는 세법상의 적격·비적격집합투자기구 여부, 집합투자기구의 성격( 신탁·회사·조합 해당여부), 개인·법인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1) 세법에서 정한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적격집합투자기구란 무엇인가요?"

"적격집합투자기구는 그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되며, 세법상 특별한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하지요.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기구로 정의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지 않아요. 본장에서는 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경우를 '적격집합투자기구'로 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비적격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여 설명합니다."

세법상 적격집합투자기구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보험사 변액보험은 제외하고 원금 전금전신탁을 포함한다)이고 둘째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하여 분배하여야 하며, 셋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이 아닌 자산은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금전으로 표시될 것)의 조건이다. 또한 위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1인 또는 1인 및 그 1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었다거나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사실상 관여하는 경우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면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이 투자자에게 이전될 때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소득의 구분을 배당소득으로 보며, 발생 소득 중 국내 증권시장 상장증권(채권 및 수익증권 등은 제외)과 이러한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적용은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합목적적 과세를 위한 것으로 반드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2)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집합투자기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적격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일반신탁과 같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요."

적격·비적격집합투자기구 여부에 따른 투자자 단계의 소득구분은 아래 <표 3-38>과 같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신탁형·회사형·조합형에 관계없이 모두 배당으로 본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투자신탁·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신탁의 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투자신탁 등이 받는 소득이 이자이면 투자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투자신탁 등이 받는 소득이 배당이면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출자공동사업자란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 투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투자익명조합에 있어서는 익명조합원을 말한다. 반면,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동업기업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PEF로부터의 이익은 이들 회사가 법인이므로 그로부터 받는 이익은 배당으로 본다. 적격회사형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받는 배당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투자합자조합과 투자익명조합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은 해당 조합이 얻은 소득의 구분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과 영업자에게 배분되며, 배분된 금액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익명조합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법인이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된다.
PEF의 경우에는 동업기업과세제도가 적용된다. PEF의 동업자의 경우에는 조합의 경우와 같이 소득원천별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PEF에 투자한 수동적동업자(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소득을 배분받은 후 소득의 원천과 관련없이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3)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과세표준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과세표준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매매 및 평가손익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도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집합투자기구의 거래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거래되는데 세액은 위의 과세표준 제외 손익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별도로 계산한다. 과세가격제도는 1992년에 도입된 것으로 전체 순자산에서 상장유가증권의 매매 및 평가손익 등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아래 <그림 3-17>에서와 같이 실제로는 투자의 수익보다 과세표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투자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위 <그림 3-17>을 볼 때 기준가격은 펀드내 모든 손익이 포함되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나 과세가격은 주로 이자와 배당수입으로 계산되므로 우상향한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가 A시점에 매입하여 B시점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총 이익이 y이고 과세가격은 t이므로 (y-t)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었지만, 투자자가 B시점에 매입하여 C시점에 환매한다면 총수익은 (y`-y)만큼의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은 (t`-t)만큼이 발생하여 투자금액의 손실이 있었음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아래 설명에서와 같이 투자원금 200을 상장주식과 채권에 각각 100씩 투자한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한다면 기준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 중 상장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에서 매매 및 평가이익이 발생한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상장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등의 매매·평가손실이 발생한다면 전체 수익보다 과세표준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업무당사자의 보수 및 수수료와 판매관련 수수료가 발생된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신탁에서는 그 수수료 등이 금융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투자자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