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전경.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의 세금을 전자신고 할 경우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세무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정했던 정책방향(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에서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 등에 따르면 현재 세무사회가 진행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탄원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까지 약 3만8000여명에 이른다. 전체 세무사회원의 62% 가량인 7500여명의 세무사와 3만여명의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이 탄원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재 본회에 접수된 인원만 이 정도인데, 지역이나 지방세무사회에 따로 탄원서명을 한 인원까지 합하면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회계사의 공제 한도는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연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회계법인의 공제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건당 공제금액(소득세 등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은 유지된다.
이에 세무사회는 개정안 발표 직후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탄원서명을 받았고, 현재도 계속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된다면 국정과세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세입확보가 절실한 현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결국 폐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세무사 회원들은 단합된 목소리와 결연한 의지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시행령 개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라며 세무사들의 서명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득이 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확정짓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시행령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 없이)부처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면된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지만 이견이 많을 경우 사안에 대해 검토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