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진범 무기징역 확정…16년만에 사건 해결

◆…나주 드들강 살인 무기징역 확정 [사진: SBS 뉴스 캡처]

법원이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진범에게 사건이 벌어진지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감신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1년 2월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DNA의 주인은 10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김 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김 씨는 여고생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2014년 그가 살인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됐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2015년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여고생의 일기장, 당시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올해 1월 1심은 "김 씨를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8월 열린 2심도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