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외국 기업의 국내상장에 대해 상장요건상 특례를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의 상장과 기업공개 요건은 국제화 수준에 맞춰져 있다"며 "건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외국기업에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공시 등 언어문제 등 국제적 적확성에 관련된 것과 문화적인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도 "건전성 문제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양보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국장은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 "자본시장 활성화와 타금융권과의 균형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세제혜택은 세제당국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다만 장기투자하는 것들에 대해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타금융상품은 비과세 상품 많이 있다"며 "적립식펀드의 모멘텀을 살리면서 자본시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재경부와 협동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헤지펀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GM, 포드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후 이머징마켓에 영향은 주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또 교보생명의 증자와 관련 "캠코와 교보생명간 증자에 대한 기술적 의견차가 있지만 거의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 6월 주총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