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 굵직한 국가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6월 인사태풍'의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현 이종규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영전설 등이 피어오르면서 세제실의 핵심인 국장급 인사들도 부임한지 1년이 넘어 교체 타이밍이 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김광림 차관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산하 외청인 관세청 김용덕 청장이 지난 26일 건교부 차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고위직 인사를 비롯한 후속 국장급 인사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부는 한덕수 부총리 취임 이후 '복수차관제' 통과를 기다리며 특별한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지만 김 차관의 사의 표명, 관세청장의 건교부 차관 내정 등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인사를 늦추지 않고 6월 중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 세제실 급변하나
특히 세제실 인사가 관심이다. 이종규 실장을 비롯한 허용석 세제총괄심의관,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 등 세제실 핵심 라인의 임기가 1년을 넘었고 이 실장의 경우 후임 관세청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이들의 거취가 6월 인사에 편승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이 후임 관세청장으로 영전을 하게 될 경우 차기 세제실장으로는 김용민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과 현재 농림부 파견 근무 중인 장태평 농업정책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심판관의 경우 행정고시 17회로 이종규 세제실장 못지 않은 두터운 세제경험을 자랑하는 정통 '세제통'이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으로 파견근무하며 세정경험까지 쌓아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등재된 상태.
장 국장은 행정고시 20회로 농림부 파견근무를 나가기 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근무하는 등 만만치 않은 세제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현재로서는 김 심판관과 장 국장 중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안개 속 레이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종규 실장이 관세청장 영전이 무산될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세제실 국장급 인사여부도 관심사. 그동안 세제실을 무리 없이 이끌어온 허용석 세제총괄심의관(행시 22회),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행시 23회)의 자리 이동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허용석 심의관의 경우 일각에서 '세제실장 후보' 로까지 거론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후임 세제실 국장 후보군은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엷은 것이 흠.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들 모두 세제전문가들이지만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세제실의 또 다른 고민거리라는 것.
현재 후임 세제실 국장 후보군에는 국회 재경위에 파견 중인 주영섭 국장(행시 23회), 노형철 국장(행시 22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인사가 파격적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는 백운찬 조세정책과장(행시 24회)의 전격적인 기용도 점쳐볼 만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관측.
아울러 현재 공석 중인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 자리에는 업무지원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문수 재산세제 과장의 승진 기용이 확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김 과장은 세제실 인사들 중에서 총괄부서인 조세정책과장을 거치지 않은 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게 되는 구도로 그동안의 관행을 깨는 '파격' 이라는 평이다.
◆ 과장급 인사도 불가피
세제실 국장급 인사와 더불어 과장급 인사도 불가피하다. 현재 세제실에는 10개 실무과 10명의 과장(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제외)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백운찬 조세정책과장의 경우 이미 국장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자리 이동이 확정됐다.
백 과장은 인사강도에 따라 전격적인 세제실 국장 영전도 점쳐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장(조세연구원) 파견이 유력하다. 백 과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되는 조세정책과장에는 김낙회 소득세제과장(행시 27회)이 다크호스.
김 과장이 조세정책과장으로 이동할 경우 공석이 되는 소득세제과는 최영록 법인세제과장(행시 30회)기용이 점쳐지고 있다. 김문수 재산세제과장 후임으로는 현재 해외근무 중인 김형돈 과장(행시 26회)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문창용 소비세제과장, 이경근 국제조세과장, 권진하 조세지출예산과장 등은 현직에서 위치를 사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최영록 과장이 소득세과로 옮겨갈 경우 비게 되는 법인세제과장 자리에는 박남혁 공보과장(행시 29회), 안세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종합기획과장(행시 33회)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