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올해 과표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와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당은 이 자리에서 올해 종합부동세 도입 등으로 보유세부담 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10%선을 웃돌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측에 세부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특히 등록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취득세를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작년말 개인간 또는 개인.법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1∼1.5% 포인트 인하했지만 세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추가로 등록세율을 내리거나 취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수감소 우려와 지자체간 세원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소폭(0.5% 포인트) 낮추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방침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개정 등을 고쳐 오는 8월말까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 등 유류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당정은 정부가 올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민간투자유치사업 (BTL)의 집행규모가 1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상민(李相珉)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률(金鍾律) 의원, 정부에서 한 부총리와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 행자.산자.노동.건교.정통.농림부 장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