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명단이 지난해부터 일반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명단공개대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최근 '세금을 납부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최종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통보를 받은 고액납세자들은 통보를 받은 뒤 6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주소 △이름 △직업이 관보와 국세청·관할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국세청은 27일 "지난 3월 3일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대상자를 선정, 일선세무서에 명단을 보냈다"며 "현재 일선세무서는 공개대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가검증을 거쳐 최종통보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10월말까지 이들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제출한 소명자료가 세무서에 의해 부실한 소명자료로 판명될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해 11월 쯤 공개할 계획이다.
명단공개대상자 범위와 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이 내려보낸 명단을 세무서에서 다시 검증작업을 거쳐 통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파악이 아직 안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10억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1506명에게 명단공개대상임을 통보, 성실소명자와 세금납부자를 뺀 1101명의 명단을 10월 22일 공개했었다.
당시 공개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무려 1507억원을 내지 않은 정태수 前한보그룹 회장이었다. 또 최순영 前신동아그룹 회장의 세금 체납액이 106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은 개인 518명, 법인대표 583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6881억원, 1인당 평균 42억5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