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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공동사업자로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 중구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었던 A씨 등 23명의 조합원들은 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해 분양 및 임대사업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1996년 9월 B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B조합은 2000년 12월 이 토지 위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C상가를 신축한 후 2001년 1월 B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조합은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이 토지가 A씨 등 23명의 명의로 등기돼 있었던 관계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B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받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B조합은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1141억 원(이 사건 사용료)을 선납받았다.
국세청은 B조합이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므로 구성원인 A씨가 이 사건 토지사용료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A씨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A씨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B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로도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는다"며 "B조합이 납세의무의 주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B조합의 재산에 관해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B조합은 이 사건 상가로 인한 수입금액을 조합원들의 지분에 따라 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조합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에 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A씨 등 조합원들이 토지사용료에 관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은 이 상가의 공사비용으로 사용돼 필요경비로 모두 지출됐으므로 B조합 및 조합원들의 사업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사용료가 수입금액으로 귀속되는 시기와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귀속되는 시기를 같이 볼 수 없음에도 A씨의 주장은 이 사건 사용료를 받은 당시의 귀속연도에 모두 수입금액으로 귀속돼 필요경비로 지출됐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용료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사용료의 성격이 '사업소득'임에도 국세청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7구합55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