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긴급토론' 유시민vs정재승, 극단적 폐쇄·블록체인 성장 '설전'

◆…유시민 정재승 [사진: JTBC 가상화폐 토론회]

JTBC '가상통화 긴급토론'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통화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18일 방송된 JTBC '가상통화 긴급토론'에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유시민 작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지협회 준비위 공동대표가 게스트로 나섰다.

이날 유 작가는 '가상화폐' 용어에 대해 "'암호'인 것은 맞다. 하지만 '화폐'라고 붙이면 안 된다. 암호화폐라고 쓰되,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김 공동대표는 "가상화폐보다는 암호화폐가 맞다. 항공사 마일리지도 가상화폐라고 부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이 맞다. '가상'이 아닌 '암호'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또 정 교수는 비트코인의 한정된 수량에 대해 "은행이 화폐를 찍고 관리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신뢰를 블록체인의 기술로 일궈낼 수 있다. 사회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잘라야 한다. 하지만 키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잡초는 뽑되 거름은 줘야 한다"며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의 말을 들은 한 교수는 스코틀랜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말을 인용해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것을 보면 가치가 계속 변하는 것은 화폐로써의 가치, 즉 다른 상품의 가치 척도가 될 수 없다"며 "경제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 많은 화폐 수요가 발생하고, 이 수요를 따라가지 않으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건 경제 발전에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유 작가는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 돼야 하며,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교환과 가치 척도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로 거래 수단으로 쓰이지 않아 가치측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비트코인은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의 말을 들은 정 교수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물물교환 상황에 나온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있는 숫자로만 비트코인을 접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며 반론했다.

유시민 작가는 평소 주장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비트코인이 미래에 추상적인 암호화폐가 아닌 실제 화폐가 될 수 있냐. 실제 거래수단이 될 수 있냐"며 "비트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앙 통제가 없는 즉각적인 B2B 거래, 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한 결제, 무료 혹은 낮은 수수료를 내걸고 있다. 이것은 사기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공동대표는 "비트코인 진영에서 이것이 금, 화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없다. 법무부가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혼란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재승 교수는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자는 것은 꽃은 있는데 벌레는 다 죽여서 생태계를 유지하자는 말"이라며 "공공에서 블록체인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한 사람에게 암호화폐가 보상으로 주어져야 하는데 암호화폐를 죽이면 블록체인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