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甲은 A법인의 대주주입니다.
甲은 보유중인 A법인 주식을 B법인에 현물출자하고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후 B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한 사례인데요.
甲이 A법인 주식을 B법인에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세법에서 정한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과세특례로 甲이 B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해당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예정신고, 확정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했을 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살펴보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甲의 기한 후 신고에 의해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등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소득세법 제115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불성실가산세)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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