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 30일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LPG 판매부과금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부담금 인상에 따라 총 342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예처 관계자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에 따라 연안선박에 사용하는 경유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장애인 차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LPG판매 부과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 LPG차량 지원 실적은 2001년 22만대에서 지난해 36만3000대로 늘어났다.
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을 통해 현재 휘발유의 70% 수준인 경유 가격을 오는 2007년까지 85%까지 높이고 LPG는 53%에서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7월부터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3%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부과금인상이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LPG판매 부과금은 ℓ당 10원 가량 인상되는 반면 세율 인하로 40원 가량 인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