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정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인 미분양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올해 12월 첫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임대용 다가구 주택은 1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판정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자가 지은 미분양주택 중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해소를 지원키 위한 방편이다.
미분양 기간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키로 했다. 아울러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부터 미분양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분양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향후 1년간 합산배제하고 미분양기간이 1∼2년 미만은 2년, 1년 미만인 경우 3년간 합산배제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일심임대 후 분양 전환시에도 합산배제를 인정키로 하되 건축법에 의한 허가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했으면 합산배제에서 제외하고 장기임대주택(2호·5년 이상 또는 5호·10년 이상)기준을 적용해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재경부는 임대용 다가구 주택(3층 이하, 1개동 주택연면적 200평 이하, 19세대 이하)의 경우 1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판단해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판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은 1채의 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개의 가구로 구분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개의 가구로 구분된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수를 판정한다는 것으로 합산배제대상인 임대주택수는 건설임대의 경우 2호이상·5년 이상 임대, 매입임대의 경우 5호이상·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다.
다가구 주택 임대시 종부세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인 5호 이상 다가구주택을 10년 이상 임대시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1구를 임대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만 다가구주택 2구를 임대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2구의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일 경우 기준에 맞게돼 합산배제되지만 매입임대주택이라면 기준에서 벗어나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재경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등과 관련한 15종의 서식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