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강남권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배 아픈 심리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980년대~1990년대엔 국세청이 외제차 타는 사람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지금 보니 강남 고가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르는 핵심은 간단하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똘똘한 집 한 채 마련이 유행하고,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하니 8학군이 부활해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강남권 등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양도·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총 532명을 선정, 지난달 1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대한 상황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특정지역이나 그룹별로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가격이 급등한 부분이나 고액자산 거래자들의 변칙증여 등 세금탈루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 역시 주택 시장과 관련된 의견을 내놨다.
조 위원장은 "언론보도를 보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7억이 됐다. 5억에서 6억 오를 때 7년6개월이 걸렸는데, 6억에서 7억으로 오를 때는 8개월 만에 오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또 재연되고 있다"며 "'집값 잡으려 하지 말고 시장에 내버려 둬라. 집값 더 오르고 서민은 더 고통스럽다'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과거정권에 실패한 정책을 뼈저리게 잘 분석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