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등 세입자의 연말정산을 막는 집주인(임대인)들의 행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한승희 국세청장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과 관세청을 비롯한 4개 산하청과 산하기관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월세 세입자중 월세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월세를 계약하는 사례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이런 일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자, 한 국세청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부당한 거래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차단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당장 국세청의 책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이 임대사업자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조치는 누가하던지 간에 정부부처 간 자료는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필요경비를 70%까지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주고 있다. 세액감면 액수는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한 국세청장은 "수치를 더 보겠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정부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완전히 모순되는 정책"이라며 "그동안 기재부와 국토부의 정책 혼선이 오랫동안 있었다. 직접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