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해외금융거래와 세금
Ⅰ. 해외금융거래방법
1. 해외금융거래의 의의
“해외금융거래는 어떤 법의 규율을 받나요?”
“해외금융거래는 자본거래에 속합니다. 자본거래는 자본의 이동이나 채권 · 채무에 관련된 거래를 말하며, 그 원인행위와 결제행위가 모두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요.
해외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뉜다. 경상거래는 다시 무역거래 ‧ 무역외거래 ‧ 이전거래로 나뉘고, 자본거래는 장기 자본거래와 단기 자본거래로 다시 나뉜다. 무역거래는 재화의 수출입을, 무역외거래는 운수 · 통신 · 보험 · 관광 등 용역의 수출입이나 해외투자수익 · 차관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을 말하며, 이전거래는 국가 간에 반대급부 없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증여 · 무상원조 · 이민 송금 등의 일방적인 거래를 말한다.
현대경제는 무역자유화 ‧ 투자자유화 ‧ 외환(외국환)자유화를 기본으로 하는 개방경제체제이다. 우리나라도 개방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외금융거래도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하여 해외금융거래를 비롯한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준칙 또는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 외국통화와 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거래 · 지급 · 수령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규율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외환 및 자본자유화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자본거래의 경우 관리의 필요성이 강하여 오랫동안 규제하여 왔으나, 2006년 1월 1일 부터는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또는 신고수리제도로 전환하였다.
2. 해외금융거래의 신고 · 등록 및 자료통보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금융거래는 거래금액이 고액인 경우 등에는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 · 등록 등을 필요로 하거나, 국세청 · 관세청 ·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감독원 및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에 관련 자료가 통보됩니다.”
외국환은행은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환(외환)을 지급하는 경우 및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환(외환)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외환관련 혐의거래에 대한 자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통보된다. 국외예금은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가 통보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국내에 개설된 외화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회사의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상당을 초과하는 고액을 예치한 경우 국세청 신고대상이다. 즉, 외국인 거주자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 면제자를 제외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계좌 · 증권계좌 · 파생상품계좌 및 보험계좌 등에 보유한 자산 중 현금,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한 주식 · 펀드 · 파생상품 및 보험상품의 평가액 합산액이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 6월중에 성명, 주소 및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등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금액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받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도 그 위반금액에 대하여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세무서장은 해외금융계좌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한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요구를 받은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을 하여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의 미신고 ·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20%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 형사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는 면제된다.
3.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신고 및 보고
“해외금융거래에 대하여 국제적인 규제가 있나요?”
“국제적인 납세협력의무의 하나로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고액 해외금융거래에 대하여 국가간 상호 정보교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국내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고액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 5억원을 초과하는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우리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당해 금융자료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통보하여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외금융거래 및 신고를 하여야 하지요.”
국제적인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규정은 2010년 3월 18일 미국에서 제정되어 2013년 1월 17일 그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근거규정은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시민권자 · 영주권자 · 거주자인 개인의 5만달러 이상의 해외 예금계좌, 증권계좌, 펀드계좌, 보관계좌, 투자계좌, 연금계좌 또는 25만달러 이상의 보험계좌 등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국세청의 웹사이트에 계좌보유자의 성명 · 주소 및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를 실사하여 다음 연도 5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는 해외에 2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경우 보고대상이나,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금융기관 또는 투자대상에 대한 계좌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은 외국 금융기관별 합산 기준으로 산출한다. 한도가 정하여진 세금우대저축 등은 제외된다. 외국 금융기관은 기존 또는 신규계좌 여부, 개인 또는 법인계좌 여부, 계약 형태, 기준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실사를 하여야 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30%를 원천징수한 후 추후 정산된다. 한편, FATCA에 따라 미국 거주 납세자는 연말 외국에 보유한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합계가 5만달러(부부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하는 경우 10만달러) 또는 연중에 하루라도 7만5천달러(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15만달러) 이상인 경우 세금신고기한인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비거주 납세자의 경우는 위의 금액이 각각 20만달러(40만달러), 30만달러(60만달러)이고 신고시한은 6월 15일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납한 세금과 가산세 등이 부과되고, 25만달러 이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 박탈 등의 조치가 부가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부과제척기간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금융기관의 미국 국세청에 대한 납세협력의무는 미국법으로만 규정하여서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다른 나라 금융기관의 미국정부에 대한 보고의무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국가간 상호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2014년 3월 17일 협정이 타결되어 2016년 1월 1일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한 · 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FATCA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6월 10일 양국간 정식 서명되어 2016년 9월 8일 발효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는 미국의 FATCA 시행 이후 미국 외의 국가들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2014년 10월 29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FATCA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FATCA 협정에 따른 자료(기존계좌의 경우는 2014년 6월 30일 자료, 신규계좌는 2014년 7월 1일 이후 자료)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FATCA 협정에 따라 이 자료는 국세청을 거쳐 미국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행규정은 이후 MCAA를 포괄하도록 개정되었다. 이행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매년 7월에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매년 9월에 각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미국은 그 밖에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두어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인 개인 및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국법인은 직전연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금액이 어느 하루라도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련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누적적으로 10만달러 또는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의 과태료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된 경제활동과의 연관성 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거주자'로,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지요.”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는 국적이나 영주권에 불문하고 경제활동과의 연관성 및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개념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는 대상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로서 각각의 행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에 관련된 법적용을 달리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법｣의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거주자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세법도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한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상 개인인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과 세법 모두 국적이나 영주권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경제활동과의 연관성 및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외국환거래법｣과 세법은 그 목적이 서로 달라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 5-2>와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무엇인가요?”
“해외금융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령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회사등을 말합니다.”
은행은 외국환은행(foreign exchange bank)으로서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모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다. 외국환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취급범위는 외국환의 발행·매매, 외국과의 지급 · 추심 · 수령, 거주자의 외국통화 예금 · 대차 · 보증, 비거주자와의 예금 · 대차 · 보증,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 표시 증권 · 채권의 매매 등이다.
증권회사 · 자산운용회사 · 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 체신관서 · 상호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 신탁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선물회사 · 외국환중개회사 등은 외국환은행이 아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그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그 밖에 환전영업자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고 하고, 건당 3천달러 이내로서 연간 1인당 2만달러 이내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하는 자를 소액해외송금업자라고 하며 이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환율
“환율은 무엇인가요?”
“환율(exchange rate)은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다른 나라의 돈 가치에 비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통화와 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환율은 자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통화로 표시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달러화(USD) 1달러당 한국 원화(KRW) 금액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자국통화로 표시된 환율(자국통화표시환율)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자국통화 1단위와 외국통화 단위량으로 표시된 환율(외국통화표시환율)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차례대로 고정환율제, 단일변동환율제, 복수통화바스켓제, 시장평균환율제를 거쳐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시장평균환율제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발생한 기준환율에 일정한 일일변동제한폭을 두는 것이고, 자유변동환율제는 변동제한폭을 두지 않는 것이다. 자유변동환율제는 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1997년 12월부터 채택되었다.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단기에 과다한 급등락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환당국(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참가하여 보유 외환을 팔거나 사는 방식으로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여 환율 변동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외환을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은 매매기준율이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한국 원화의 매매기준율은 기준환율이라고 하고, 미국 달러화 외의 통화에 대한 한국 원화의 매매기준율은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한국 원화의 매매기준율(기준환율)은 국내 외국환시장에서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직전일의 미국 달러화와 한국 원화의 현물환매매환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시장평균환율이다. 미국 달러화 외의 통화에 대한 매매기준율(재정환율)은 미국 달러화에 대하여 산출된 한국 원화의 매매기준율을 뉴욕 · 런던 · 동경 등의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최근 형성된 당해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매매중간율로 재정한 환율로 정한다. 미국 달러화 외의 통화에 대한 매매기준율, 즉 재정환율은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없이 결정된다. 각 통화에 대한 매매기준율은 한국은행에서 매일 고시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환을 매입하는 환율(매입율)과 매도하는 환율(매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매일(변동이 심한 경우는 수시) 매입율과 매도율을 고시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에 대하여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은 전신환매매율(T/T rate, Telegraphic Transfer rate), 여행자수표매매율(TC rate, Traveler's Check rate) 및 현찰매매율로 나뉜다. 전신환매매율은 은행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외국환을 입금·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고, 여행자수표매매율은 여행자수표로 환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현찰매매율의 경우 보관 ·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인하여 매입율은 가장 낮고 매도율은 가장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