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재경차관, "재정-감세 효과 논쟁은 해묵은 것"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3일 "재정투자와 감세의 효과에 대한 논쟁은 해묵은 논쟁" 이라며 "올해 법인세 2%, 소득세 1% 내렸는데 감세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감세는 정책효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세확대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차관은 또 추경편성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아주 초동단계에 불과하다" 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5.4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과 관련해 "현재 추가적인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며 "다만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5.4 대책 등이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으며 주택수급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5.4대책에도 포함돼 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