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해외금융거래
1. 해외예금 · 해외신탁
"해외예금과 해외신탁은 어떻게 거래하나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하는 외화예금거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신탁과 1일 5만달러를 초과하여 송금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한 후 거래하여야 하지요."
일정한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그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고 또는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거래 항목별로 하게 되며 신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거래신청자의 중복지정 여부를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에 확인한 후 거래하게 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은 후 새로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지정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예치하는 해외예금(해외 외화예금)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1일 5만달러까지의 해외예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1일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하여 예치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해외예금거래에 대한 한도금액 제한은 없다.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의 해외예금거래, 국민인 거주자가 되기 전의 해외예금 처분, 외국환거래법규와 관계법령에 따르는 해외장내파생상품이나 해외증권투자와 관련된 해외예금거래,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인정된 해외부동산투자·해외직접투자 등에 따른 해외예금거래 및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해외지점·현지법인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해외예금 등에 대하여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 등의 제한은 없다.
해외신탁(해외 외화신탁)은 외국체재 거주자의 해외신탁, 국민인 거주자가 되기 전의 해외신탁 처분 및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해외신탁의 처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은행 신고대상이다.
외국환은행은 해외예금을 위한 송금액이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고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예금이나 외화신탁을 한 자는 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10만달러(법인은 5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한다.
2. 해외채권 · 해외주식
"해외채권과 해외주식은 어떻게 거래하나요?"
"증권회사 등의 투자중개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는 다시 외국환은행에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매매대금을 주고 받게 되지요."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 등)를 통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방식(위탁매매)으로 해외채권과 해외주식을 거래하여야 한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는 것이다. 증권회사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자 명의 또는 당해 증권회사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을 개설하고 이 계정을 통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 또는 회수하게 된다.
해외채권·해외주식 거래를 위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는 신고예외거래로서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금액이나 투자대상에도 제한은 없다. 그 밖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 등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주식·지분에 대신하여 합병 후 존속·신설된 법인의 주식·지분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발행한 만기 1년 이상의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나 담보권의 행사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도 신고예외거래이다.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등 위 신고예외거래를 제외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거주자의 보유 증권을 대가로 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증권 스왑거래),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발행한 만기 1년 미만의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한국은행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이다.
3. 해외펀드
"해외펀드를 이용한 간접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해외펀드는 설정된 장소에 따라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를 역외펀드,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를 역내펀드라고 하는데, 역외펀드는 증권회사나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투자중개업자나 투자매매업자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거래하고, 역내펀드는 국내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면 됩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펀드라고 하며 이러한 해외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에 가입하는 방법과 국내에서 설정한 역내펀드에 가입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
가. 역외펀드
역외펀드(외국펀드 또는 외국집합투자증권, off-shore fund)란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투자신탁 · 투자회사 등)를 말한다. 따라서 역외펀드에는 외국에서 설정되어 외국에서 판매되는 펀드와 외국에서 설정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펀드가 있다. 외국에서 설정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펀드는 주로 개방형 회사형펀드(투자회사, mutual fund)이다. 국내에서 역외펀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투자회사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거래하여야 하고, 투자는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때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에는 증권회사 외에 은행 및 보험회사도 포함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거래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투자금액과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역외펀드를 거래하는 행위는 한국은행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이다.
나. 역내펀드
역내펀드(on-shore fund)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를 말한다. 국내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해외상품에 투자하게 되므로 해외상품에 대한 거래주체가 국내 금융회사인 기관투자자이고 일반투자자는 기관투자자가 설정한 상품에 가입하는 형태로 투자하게 된다. 일반투자자의 신고 여부, 투자금액, 투자방법 등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한은 없다. 기관투자자의 경우도 투자대상 및 절차에 대한 제한은 없고 한국은행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가 있다.
4. 해외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파생상품의 경우 해외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것은 증권회사 등의 투자중개업자나 투자매매업자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일반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해외파생상품을 거래하여야 한다. 거래대상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런던금속거래소 규정 · 런던귀금속시장협회 규정·미국선물협회 규정·일본의 ｢상품거래소법｣ 규정·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 규정 및 대륙간거래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속·귀금속·외국환· 선박운임 및 에너지이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거래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해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한국은행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