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자영업자의 시장 과잉진입을 막기 위해 도입키로 했던 자격증 제도와 관련, 미용업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세탁업과 제과업의 경우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자격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부측과 당측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자격증 제도를 자영업 진입규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대해 의원들이 한결 같이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자격증 제도는 기본적으로 규제수단으로 보기보다 인센티브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측의 입장이었고 정부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자격증 및 시험제도 도입은 전문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폭넓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당장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규제할 경우 정책의 본말이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단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어 부가가치세 감면 지원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40%에 달하는 요식.숙박.운수업의 부가가치율 및 기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국 주요 500개 상권에 대한 상권별.업종별 밀집도지수 등을 포함한 상권정보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해나가기로 하고 우선 100개 상권 조사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가 업종전환과 전직을 희망할 경우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이를 위해 7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영세 봉제업체에 대한 전용 협동화사업장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원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마련한 1차 대책중 일부 우선순위에 있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의 첫 발을 떼는 터에 이로 인해 기대를 갖게하기보다 (정책이) 부정적이고 실효성 없는 것처럼 비쳐치는 잘못을 고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 장관도 "자영업 발전을 위해 안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과 의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 "충분한 국민들의 공감과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도 부분적으로 어긋나고 취지가 바르게 전달 안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영식(吳泳食)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는 "정부가 마련한 재래시장 정책이 인위적인 `퇴출'식으로 비쳐져 그간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나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인위적인 정비를 하지 않고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키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이희범(李熙範) 산자, 김근태 복지, 추병직(秋秉直) 건교,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당에서 원 정책위의장을 비롯,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정책조정위원장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