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청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 등이 집계한 체납정리실적중 절반이상을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으로 간주하는 결손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지난 한해 4595억원의 국세체납액 가운데 2424억원을 정리함으로써 53%의 정리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853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해 35%의 현금정리실적을 보였으나, 무려 1294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결손으로 처리해 결손정리비율이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5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청은 올들어서도 체납정리액중 48%에 이르는 1041억원을 결손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의 금년 5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금년에 발생한 체납액 3031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823억원을 합해 모두 48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5월까지 총 체납정리액은 2171억원(체납정리비율 45%)으로 987억원(46%)을 현금징수한 반면, 1041억원(48%)은 결손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광주청의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비율은 타 지방청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각 지방청별 결손처리비율에 따르면 광주청은 체납정리액 7774억원중 59%인 4576억원을 결손으로 처리했다. 대전청 53%(결손처리액 4188억원), 대구청 49%(4000억원), 부산청 49%(7821억원)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와관련 광주청 관계자는 "(광주청이)높은 결손처리율을 보인 것은 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업체부도율 증가와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빚어진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광주청은 체납액 결손정리비율을 낮추고 미정리 체납액 축소를 위해 5~6월을 '체납액정리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청은 납기내 징수 및 시스템에 의한 부실과세 방지로 체납액 발생을 근본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자산 체납처분과 체납범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리자 체납정리실적 평가제'를 실시해 각 일선 세무서별로 관리자가 전담 관리해 나가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