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금융회사의 불법영업행태에 현미경을 들이대기로 했다.
최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감독·검사부서가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민원 분쟁 등 피해구제를 담당토록 해 금융사에 대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하고 검사결과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과 경영진을 중심으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또 제도상 미비점을 상시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영업점 부당 대출모집 △방카슈랑스 상품 불완전판매, 보험은 △설명의무 미이행 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보험설계사의 불건전 모집행위, 금융투자는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상품 판매 권유 △인수업무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 중소서민은 △저축은행의 법정금리 초과 이자 수취 △상호금융조합의 부당한 구속성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서민·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을 작년 3조원보다 올해 3000억원 더 많은 3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연체발생 우려자 사전경보,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연체 가산금리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등의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미시DB 등을 통해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신DTI·DSR 등 신규도입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부동산업대업대출 이자상환비율(RTI) 심사,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 등을 도입한다.
신용위험 평가 제도와 워크아웃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게다가 워크아웃 진행상황에 대한 주채권은행 평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건전성 향상을 위한 감독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글로벌 수준의 금융규제 도입을 위해 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순안정자금조달비용, 레버지리비율, 유동화익스포져 규제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험업의 경우 시가평가하는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기반의 신지금여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 채무보증 한도 규제를 검토하고 보험사는 자산집중리스크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수준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의 고도화 등 건전성 감독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