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게 욕설과 인격모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구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구의회 A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진구의회 A 의원은 2016년 9월 23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진구청 의원회관 4층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의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A 의원이 자신에게 "×××야. 너보다 20살이나 어린 ×한테 욕을 들어도 싸다. ×××야. 추잡한 짓 그만해라. 더럽고 불쌍하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또 A 의원이 "나잇값이나 해라. 무식해서 의원 자격도 없다. 김영춘 졸개 짓이나 잘해라"고 지역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모욕적 언사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사자와 주변인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될 만한 수준의 언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A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준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측 구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인 J모 구의원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J모 의원이 단지 서로 간에 언쟁을 벌였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욕설을 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얘기한 것인지, 주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말한 것인지 여부, 욕설의 내용 및 지속된 시간, 상황을 목격한 사람 및 동행여부, 언쟁 여부, 목격자 및 피해자의 상황직후 대응에 관한 진술내용이 모두 심할 정도로 혹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회의장이 촬영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목격자 민주당 S의원이나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B의원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보다 훨씬 일찍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사건 장소에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