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일제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333개 업체 중 43곳에서 불법혐의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인한 적발 건수는 전년(35개) 대비 8개 업체가 증가했다. 일제점검에서 28개, 암행점검으로 15개 업체의 불법혐의가 발견됐다. 이중 8개 업체에서는 2건의 불법혐의가 동시에 나타났다.
금감원은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2분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가동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30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 최초로 암행점검을 실시해 회원제 방식의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심도있게 점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행점검은 기존 홈페이지 단순점검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구체적인 불법 혐의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 방식에 비해 위법혐의 적발률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불법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등록 투자자문·일임(24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1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행위를 벌인 사례가 적발됐다.
이어 허위·과장광고(19건), 금전대여 중개·주선(5건) 등도 상당수 차지했다. '누적수익률 350% 달성', '업계 수익률 1위' 등 객관적 근거·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무인가 투자매매·중개도 3건에 이르렀다.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불법행위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수제보 8건에 대해 총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