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필요시 조사팀 특정지역 투입 규제"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2005.06.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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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 보유세율 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 세제정책은 비교적 지역중립적인 정책이라고 본다" 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세제정책은 특정지역만을 택해서 만든 세제가 아니며 보유세가 중형 승용차 자동차세 보다 낮은 모순을 고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호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세무행정과 현행 세제 적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철저하게 과세하는 노력을 할 것" 이라며 "필요할 경우 조사팀 등을 특정지역에 투입해 규제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韓부총리, "필요시 조사팀 특정지역 투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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