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억울한 납세자를 양산하는 부실과세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실과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문제가 드러난 법령·예규·업무절차의 전격 개선에 나선다.
지금까지 부실과세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은 국세청 감사관실이 전담해왔지만 과소(過小)세금부과 처벌위주로 운영돼 과다부과는 실제 처벌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었다.
 |
이에 따라 과다부실과세문제를 제도차원에서 '부실과세 제로(0)에 도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셈.
국세청은 10일 "부실과세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구성, 10일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은 "국세청은 부실과세의 근원적인 축소를 위해 '부실과세에 대한 원인분석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며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세의 원인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 그 책임소재를 엄격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에서 과세취소결정을 받거나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부실과세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이뤄졌던 관련 고액사건을 중심으로 과세경위나 법령적용과정·쟁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과세처분이 사실조사의 미흡, 법령 미숙지, 안이한 자세 등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면 조사분야 퇴출·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책임을 묻고, 법령의 불분명이나 잘못된 예규로 인한 경우는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정비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
제도시행 배경과 관련 김 국장은 "지금까지는 '애매모호한 경우엔 과세하고 보자' 등의 실적위주·행정편의주의적 행태가 잔존해 있었다"며 "이같은 행태를 불식시켜 과세처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법령심사협의회를 없애고, 내·외부 조세전문가로 구성돼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시켰다.
10일 출범한 과세품질혁신위원회는 ▲부가·소비제세 ▲소득·재산제세 ▲법인제세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별 내·외부위원을 각각 4인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조세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사람으로 선임되는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혁신위는 ▲부실과세 원인을 객관적 공정하게 분석하고 책임소재 규명 ▲세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 ▲예규의 제·개정 폐지, 과세제도 및 절차의 개선방안 ▲직원들이 과세기준을 자문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과세기준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 국장은 "국세청의 이번 부실과세 재발방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들 조세불복청구를 하는 것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함은 물론 불복청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