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등 보험전문인시험 수수료 대폭 인상
보험회사도 골동품이나 서화 등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영업장에 비치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골동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다.
금융감독위원횐는 1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총자산의 1% 또는 100억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는 골동품 등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보험회사가 대주주인 선물회사에 예치한 '선물예치금'과 대주주인 은행에 예치한 예금잔액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납한 보험료'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들 예치금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위는 외화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해약환급금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도록 명확화 했다.
한편 금감위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수수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차 시험 수수료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또 보험중개사 시험 수수료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100% 인상했다.
금감원은 보험중개사의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고정비에 비해 응시인원이 적어 1인당 시험소요경비가 최고 18만원에 달하지만 전체적으로 시험수수료 인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일부 금액만 인상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