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철저 과세 통해 부동산가격 잡을 것"-조세일보모바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현재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다" 며 "추가적으로 국세청 인력을 투입해 실가를 파악하고 철저히 과세하는 조치를 준비 중" 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 국세청이 부족한 인력으로 실가파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라며 "현재 인력을 증원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며 이 때 취득자금 원천 등을 함께 보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 같은 조치는 철저하게 법과 규정에 의한 세제와 세정을 통해 높은 가격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 이라며 "이외에 추가적인 자본이득 환수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고 강조했다.

韓부총리, "철저 과세 통해 부동산가격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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