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 1개 단지의 아파트 시가를 따져보면 3-4조원에 달한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수치로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다.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릴 때마다 사후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방침이 나오는데, 세무조사가 부족해서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가.
=부동산 관련 세금부과는 투기여하에 관계없이 해 온 일이다. 부동산투기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보다는 해악을 끼치고 있다. 해악을 끼치는 소득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소득이라고 해서 탈루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좋고, 세무조사는 투기심리 조기차단의 목적도 갖고 있다.
▲아파트 투기에 대한 세무대책 외에 다양한 준비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정부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인식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이다.
국세청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오늘 발표내용은 최근 급등하는 아파트 값 관리방안에 국한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준비내용이 있다. 준비내용은 나중에 추가 설명할 것이다.
▲오늘 발표한 대책이 기존의 대책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나.
=아파트 투기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물론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아파트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
또 하나 특징은 아파트 취득시점이 오래된 경우 지금까지는 취득시점의 자금출처가 어려웠다. 그러나 오래전 취득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자나 원금상환, 양도대금 처분 등 상황이 바뀐 만큼 조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구성원의 자금출처를 조사, 소득탈루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심층조사 대상자가 있다고 했는데.
=2명이다. 1명은 강남에서 운명상담소를 운영하는 무속인인데,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아파트 36채와 상가 4채를 사들여, 아파트 8채만 양도했다.
보유아파트 근저당으로 134억원을 대출받아 또 아파트를 샀는데, 이자만 해도 8억원은 부담해야 하는데 신고한 소득은 불과 1200만원에 불과하다. 무슨 돈으로 이자를 갚는지 모르겠다.
또 한명은 남편의 사업소득 탈루자금으로 고리사채업을 하며 변제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아파트를 헐 값에 인수한 뒤, 단기양도로 큰 돈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