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경.
관세청이 공항만 감시조직의 근무체계를 24시간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인력증원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원 규모가 '반 토막'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세관관서의 공항만 통관감시 분야 교대근무 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총 62명 증원된다.
구체적으로 6급 6명, 7급 17명, 8급 1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20명이 감시부서에 추가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공항만 감시분야에 120명, 마약밀수 관련 분야에 3명, 장비관리 등 기타분야에 3명 등 총 126명의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관세청이 유일한데, 입출국여행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월평균 288시간(연간 3456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2교대 근무는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감시사각지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관세청의 이 같은 관세청의 요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온전히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의 공무원 증원안이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원안인 1만2221명 증원에서 약 23% 줄어든 9475명 증원으로 확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청 인력증원도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늘어나는 62명은 우범여행자 선별·추적, 수하물 X-ray 판독 등을 수행할 여행자 통관 인력이다.
이 같은 여행자 통관 부서는 이번 증원으로 인해 3조2교대(월 240시간 근무)가 가능해 졌지만, 인력 증원 삭감으로 인해 공항만 감시 인력은 지금처럼 24시간 2교대로 운영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현업부서의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24시간 2교대 부서는 인력 투입 없이는 근무시간을 줄일 수 없는 구조다. 교대근무 체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최종 목표는 4조3교대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당초 490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4조3교대로 운영되면 월 200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줄어든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세관 특송통관국과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한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 유일한 한시조직인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올해 다시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증가하는 수출입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인천항통관지원2과가 신설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행정과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조정된다. 또한 수입통관 현장검사 업무 인원 52명, 수입신고 사후검사업무 인원 32명이 각각 증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