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딘겁니까, 아니면 무식한겁니까."
국세청이 최근 집값이 폭등한 강남ㆍ분당ㆍ용인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일선 중개업자의 반응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취득ㆍ등록세(주택거래신고지역)와 양도세(주택투기지역)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어 기준시가가 인상되더라도 부담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또한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수정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는 지난 1월 1일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내년부터 수정 고시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기준시가가 인상되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한 전문가는 "기준시가 인상을 '전가의 보도'인양 꺼내든 정책 당국자의 현실인식이 한심스럽다"며 "이같은 발상으로는 시장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올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당과 강남지역의 기준시가는 시세의 80%선을 밑돌고 있다. 분당 이매촌 동부아파트 37평형의 경우 기준시가는 4억원 안팎이지만 시세는 6억~6억500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