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5월 29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
기존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음주·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법규위반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와 동일하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제차 보험가입 및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 산정방법을 보험개발원 공통기준으로 적용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제차 차량가액 산정 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일부 보험회사가 자체차량가액을 정하여 운영했다. 외제차의경우 감가상각률이 높아 가입시와 사고시 차량가액의 차이가 커서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차량 전부파손 및 도난 등으로 자차담보 전손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를 세분화하고 침수전손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징구하여 재유통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