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17일 지난 200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 및 충청권 전역, 전남 해남 등 기업도시 후보지 소재 토지를 대상으로 이를 거래한 내역을 분석해 빈번 거래자 등 특이거래자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해당 지역에서 ▲2회 이상 ▲3000평 이상 토지매입자 ▲경제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토지매입 사례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증여한 사례 ▲주요개발사업지역 2회 이상 매도사례 등을 분석했으며 지난해 9월 조사한 특이거래자(5만2544명) 중 수도권 등 지역에서 다시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함께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결과 지난 9개월 동안 조사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모두 17만4829명이었으며 이들이 매입한 거래 건수는 총 16만972건에 거래한 토지의 규모는 1억6300만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회 이상 매입자는 2만8860명으로 매입건수는 6만3816건에 매입면적은 7369만평이었다. 3000평 이상 매입자는 1만2216명이었으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는 328명에 39만평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9월 조사된 5만2544명 중 조사대상 지역에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6316명으로 매입건수는 9543건에 1402만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거래내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증여에 의해 토지가 거래된 건수도 1만9640건에 3127만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회 이상 증여를 받거나 증여를 한 자는 각각 1693명, 2801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포, 파주 등 26개 개발사업지역 등지에서 2회 이상 토지를 매도한 자도 1만1597명으로 매도면적은 3328판명에 달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교부는 2회 이상 매입자 2만8860명, 3000평 이상 매입자 1만2216명, 미성년 매입자 328명, 추가매입자 6316명, 2회 이상 증여취득자 1693명 및 증여자 2801명, 개발사업지역 2회이상 매도자 1만1597명 등 총 6만3811명 중 중복사례를 제외한 5만4966명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들 특이거래자의 명단과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내는 한편 이 중 증여거래자 명단은 각 시·군·구에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로 판단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기획부동산업체' 들의 토지 사기 매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건교부가 전국 주요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해 '일단의 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형태로 다수인과 거래한 내역'을 색출, 이를 국세청 등에 매월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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