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신도시 개발,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 전국의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투기행위 성행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
이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된 특이거래자 중 투기혐의가 짙은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토지투기 백태-6살 짜리 꼬마가 3만5000평 매입?
건교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기간 중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328명이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6살 짜리 A씨는 어디서 돈이 났는지 최근 충남 보령 일대의 임야 3만5000평을 매입하는 '주니어 큰손(?)' 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사는 8살 짜리 B씨도 경남 사천 일대 임야 1만1평을 매입해 '특이거래자' 로 점찍혔다.
서울에 사는 17살 C씨는 이들에 비하면 그나마 이해의 폭을 조정할 만도 하다. C씨는 전남 무안 일대 임야 1만1000평을 매입해 국세청으로 가는 특이거래자 명단 한 자리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2회 이상 매입한 자들의 거래내역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특히 전남 무안에 사는 68세의 D씨는 전남 무안 일대 농지 등 5만7000평을 총 200번에 걸쳐 매도하는 등 녹록치 않은 부동산 거래 솜씨를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무안에 거주하는 72세의 E씨도 총 127회에 걸쳐 무안 일대 농지 3만2000평을 매도하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서울에 사는 56세의 F씨는 전남 광양 일대까지 손을 뻗쳐 임야 등 38만4000평을 19번에 걸쳐 매입하는 등 '큰 손'을 휘둘렀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50세의 G씨도 경기 김포 일대 농지 등 1만6000평을 21회에 걸쳐 매입했다가 국세청 행 '버스'를 타는 신세가 됐다.
□ 1번 증여·수증받기도 힘든데‥빈번 증여·수증자 4494명도 국세청 통보
이번 건교부 조사에 따라 2회 이상 증여취득자 및 증여자 4494명의 명단도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인들의 경우 평생가도 1번 증여를 하거나 증여를 받기도 힘든 것이 사실. 그러나 충북 옥천에 사는 82세의 H씨는 충남 보은 및 옥천일대 농지와 임야 등 8만8000평을 16번에 걸쳐 '누군가(?)' 에게 증여했다.
충남 연기에 사는 77세의 I씨도 거주지 근처 농지와 임야 등 2만8000평을 14번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특이거래자 명단에 이름을 걸치게 됐다. 서울에 사는 76세의 J씨도 경기 안성 일대 임야 등 5만3000평을 11번에 걸쳐 증여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다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되기에 이르렀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는 법. 경기 양평에 사는 K씨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경기 양평 일대 농지, 임야 등 1만5000평을 12번에 걸쳐 증여받아 '부동산 부자' 대열에 합류했지만 이내 특이거래자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서울에 사는 55세의 L씨도 충남 아산 일대 농지와 임야 1만3000평을 7번에 걸쳐 증여받았으며 부산에 사는 64세의 M씨도 경기 파주 일대 임야 등 9000평을 10번에 걸쳐 증여받았다. 이들은 모두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되는 신세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