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 고이즈미(小泉) 정권이 정부와 국민에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개혁 드라이브'를 밀어붙이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가 21일 내놓은 '개인소득과세 개정에 관한 보고서'는 세부담을 경감해온 각종 공제의 축소와 폐지를 건의하고 있다. 이 조치가 실시되면 봉급쟁이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특히 이 조치는 고이즈미 총리가 공언한 소비세 증액을 위한 포석으로 여겨져 봉급쟁이를 비롯한 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 집계로는 각종 공제로 인한 올 세수 감소액이 총 10조엔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방의 주민세 공제까지 포함하면 이 액수는 더욱 불어난다. 반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사회보장 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수요는 급증,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 재정이 고갈될 지경이다.
공제 축소 또는 폐지 건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건의의 골자는 회사원의 공제 폭(평균 연수입의 30%) 감축과 퇴직금 과세경감 혜택의 축소, 배우자공제 폐지, 부양공제 연령제한 등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같은날 각료회의를 열어 '경제·재정운용의 기본방침 2005'를 결정했다.
이 방침의 핵심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공무원 감축과 인건비 삭감, 의료비 억제 등을 통해서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05-2009년 5년간 공무원 정원의 10%(3만3천명) 이상 삭감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올해 총 5천445명을 감축했다. 그러나 치안분야 공무원의 수요가 늘어 4천831명을 늘린 탓에, 순수 감축은 524명에 그치는 등 첫해부터 삐걱거렸다.
이날 결정된 기본방침은 민간주도의 지속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돈과 사업의 흐름을 관(官)에서 민(民)으로 터주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옮겨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효율화하자는 것이다. 예상되는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