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가장은 부인 조내조의 헌신적인 내조로 고생 끝에 그럴듯한 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김사장은 사업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기자 비서인 이불륜과 불륜관계에 빠져 부인 조내조와 조내조와의 사이에서 나은 자식인 김복수를 홀대하고 두 집 살림을 하더니 급기야 이불륜과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불륜과의 사이에서 혼외자식까지 낳았다.
김가장은 이불륜과 혼외자식들만을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부인 조내조와 첫째 아들인 김복수에게는 생활비,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평생을 그렇게 살던 김가장은 끝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마침내 자신의 전 재산을 이불륜과 혼외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에 화가 난 김복수는 이불륜을 찾아가 위와 같은 유언은 부당하고, 어머니와 자신은 김가장의 법률상 배우자와 장남으로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할까?
[A] 조내조와 김복수의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사유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결정하는 권리는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유언자 자신(피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김가장의 유언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유만을 100% 보장하는 경우, 이 사안처럼 사회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제도란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법정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에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유류분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있는 자이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만큼의 유류분을 가지며(민법 제1112조), 이러한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내에,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117조).
그러므로 조내조와 김복수는 각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하여, 이불륜과 혼외자들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