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 즉시 채용 또는 적절한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의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필기시험의 기회를 주며, 필기단계라면 면접시험의 기회가 부여된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될 땐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키로 했다.
또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응시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류, 필기, 면접 등 피해자 그룹별로 대상이 되는 시험(면접)을 다시 볼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피해자(그룹)가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없어지도록 법령을 개정,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오는 9월28일)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행령은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공개 기준과 범위, 부정합격자 등의 채용·임용·승진 취소 요청 기준, 채용비리 연루기관 성과급 수정 기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하반기 채용부터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7월말까지 정비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을 통해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주무부처 책임 하에 특별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