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소득세를 7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요구도 함께 늘고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인구 1000명당 간호사)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2위 수준으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2030년 간호사 부족 규모를 15만8000명으로 전망하고 있어 간호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제출안 개정안에는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부족한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